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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명당 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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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 2019.11.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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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어 또 발생, 처벌강도 높여
천재교과서 125만명 고객 정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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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직원 실수로 20여명의 고객 정보를 다른 고객들에게 노출시켜버린 위메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피해 규모가 경미하지만 2017년에도 유사한 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 처벌 강도가 세졌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천재교과서가 가지고 있던 125만명의 고객 정보도 해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메프와 천재교과서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총 11개 사업자에 대해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위메프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18억52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1일 로그인 오매칭으로 20명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메프는 이에 대해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인력 보강에 총 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조치와 방통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한 만큼 과징금보다는 과태료 수준의 시정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2017년에도 유사한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음에도 1년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2017년에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의 실수로 24건의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총 2000만원의 과태료가 당시 부과됐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위메프 같은 큰 기업도 이런 식으로 밖에 고객 정보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약 125만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 당한 천재교과서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천재교과서의 경우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한 기록은 있지만 해당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다만 현재 수사기관이 해커 추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피해규모와 범위가 확정되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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