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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한일관계 개선해야…분담금 요구는 협박 아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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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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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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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 언급하며 한일 리더십 요구…"분담금 인상 요구 따른 균열이라 안 봐"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북한 등의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한일의 관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을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면서 "이같은 역사 문제와 갈등의 발단이 된 최근 사안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국과 북한과 관련한 더 큰 우려가 있다"면서 "(우려 해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진하기 위해 할 수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보위협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이를 연장하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에도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기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미국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에스퍼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먼저 이걸 균열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분담하라고 수십 년 동안 압박해 왔다"며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여력이 있고,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분담할 수 있는 국가에 더 하라고 요청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배(증액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기에서 숫자를 말하지 않겠다"며 "분명히 국무부가 협상을 이끌고 있으며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을 돌렸다.

에스퍼 장관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라며 "그러나 이는 비용 분담 관련해 진행해야 할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들을 협박하지 않는다"며 "이건 협상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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