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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연장 환영…한일 진지한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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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1.2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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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한일관계 다른 문제와 별개로 남아야"…"한미일 3자 안보협력 계속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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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며 "국방·안보 문제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미국은 상호 공동의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대표단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 1년마다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는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재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이 됐던 대한국 수출규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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