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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10명중 7명 불법취업…법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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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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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최…논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 반영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2012.5.22/뉴스1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2012.5.22/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분야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올 11월 기준, 39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국내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한국이민학회의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000명으로, 이중 70%(15만9000명)가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왔으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로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해 적발되면서 불법고용에 적극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발제자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Δ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Δ내국인 우선 고용여건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 역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계훈성 선산토건 인사총무부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이 나선다.

법무부와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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