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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방위비 무리수, 美에도 '득보다 실'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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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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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동맹균열·미군철수→동북아 中영향력↑·전세계 美 발언권↓·美국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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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어시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미 행정부 당국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82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뒤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고 전했다. 2019.11.15.

동맹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4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데다 지난달 19일 한미 협상이 이례적인 파행을 겪은 뒤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미국 내 비판은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와 동맹국 내 미군 철수 우려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할 것이란 주장을 근거로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를 초래하고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 철수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동북아 안보 주도권 약화…중국 영향력 커진다=가장 일차적인 우려는 동북아에서 중국이 미국과 기존 동맹국들간 균열을 노리는 데 대한 경계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긴장 무엇이 문제인가'란 글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가리키며 "고조되는 긴장이 북핵협상, 대중국 정책,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이끄는 동맹구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한미 관계를 아태 동맹구조의 '약한 고리'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몇 달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진단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난달 22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간 (방위비 협상)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해 영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핵협상, 동북아 지역의 변동성, 최악의 한일관계 시기에 한미가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적대국이 전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의심하게 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이취임식에서 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9.07.17.  semail3778@naver.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이취임식에서 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9.07.17. semail3778@naver.com

트럼프 비난 ‘무임승차’, 미국도 이득봤다= 미군의 동맹국 주둔이 미 국익에 더 이득이라는 주장도 트럼프 비판론의 한 축이다. 미군 주둔으로 국방비 부담이 생기지만 주둔국과 역내 미국의 군사·안보 영향력과 발언권은 커지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치 블로그 몽키케이지에서 미군 주둔 규모가 크면 주둔국의 국방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이를 '안보/주권' 트레이드오프라고 부른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안보 관련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를 지원 대상국이 외교정책을 펴는 데 제한을 준다. 이런 조건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갖게 한다. 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직접적으로도 얻는 외교적 이익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미군이 새로운 위기나 자연 재해 등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WP는 "동맹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오랜 동맹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독자적 방위력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며 "이것은 재정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능력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먼저 떠났던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먼저 떠났던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결국 미 지출 부담 늘어난다= 미국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동맹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논리가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란 주장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2일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사설에서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운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을 할 기회를 한국에서 얻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미국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WP에 실은 칼럼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박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요구들은 단순히 핵심 동맹들과의 유대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쁜 경제학'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자카리아는 "만약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철수한다면 이 미군들은 미국에 주둔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없고, 한국이나 일본 정부의 공헌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이 군대를 축소하거나 해산하지 않는 한 미국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태 지역에서의 전진배치는 전략적이면서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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