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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승리한 공정위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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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2019.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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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조원 소송전서 공정위 손 들어줘...공정위 "퀄컴 시정명령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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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로고 / 사진제공=퀄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퀄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이날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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