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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 경마장', 불법경마 전이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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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12.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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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마사회 추진 '온라인 마권발매'에 주무부처 검토의견…"레저성 결여 구매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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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경마장'이 합법화될 경우 이용자가 불법경마로 전이될 확률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경마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에 나섰다.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하면 이용자보호 강화와 불법사설경마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불법사설경마 현황 △온라인 베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온라인 베팅 허용 시 △레저성 결여 등에 따른 사행성 심화 초래 △청소년의 접근 용이 △불법도박으로 전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된다. 온라인 배팅은 레저·오락 요소보다 사행성이 강하고 파급력이 커 사행성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경마의 마권발매 운영시스템은 구매상한(1회 10만원) 위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영향은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것은 경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레저성이 결여된 구매수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용자보호를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마 이용자보호 강화하기 위해 구매상한 원천 준수가 가능한 '실명 전자카드'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불법사설경마 대응수단이라는 마사회 주장에 대해선 "국내 경마산업의 경우 합법과 불법 간 경마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커 불법경마 대응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온라인 베팅 허용으로 이용자의 불법경마로의 전이 효과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마 선진국에선 합법경마와 불법사설경마 간 고객의 혜택 차이(구매한도·환급률 등)가 크지 않다. 마사회가 운영중인 합법경마의 환급률은 73%로 불법사설경마(90% 이상)보다 낮다. 제세금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와 기타소득세 22%(100배 이상 배당 및 200만원 이상 환급금 발생시) 등 세금 부담도 있다.

농식품부는 "불법경마에 대한 강력한 단속여건을 조성하고 합법경마의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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