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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전문가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못 해" 전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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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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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동아시아와 중동 달라, 미군 주둔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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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강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사진 왼쪽부터)/사진=권다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최소한의 이상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인식될 때, 예컨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조건이 이뤄질 때야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합의 대신 군사조치를 취해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이 위험에 노출된다면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플로어 질의에 "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쿱찬 교수는 "트럼프는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유권자에게 과도한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 몇 번씩 약속했다"며 "그러나 만약 미국이 정말로 북한에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적대적 상황이 한반도에 조성될 것이고, 그렇다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같은 세션 강연자로 참석한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도 플로어 질의에 대한 응답 중 "한반도 상황은 중동과 다르다"며 "트럼프가 중동에서 철수하려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 전만해도 석유 회사들이 전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56%였는데 지금은 7%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디지털 기업들이 상위 20대 기업 중 이젠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이 갈수록 부를 덜 창출하게 될 것이고 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이 되며 어느 곳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라며 "한중일 3개국이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해서만 50%를 장악할 것"이라 전망했다.

옌쉐퉁 교수는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세계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지역에서는 철수하지 않고 중동 지역에서만 철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한반도에 미군 병력 전부를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나는 (주한미군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미가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인상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인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을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은 한미간 총액·항목 신설 등에 대한 이견 속에 미국 협상팀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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