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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마장 '레저세' 7435억…지역 의원들 "세수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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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김평화 , 김민우 기자
  • 2019.12.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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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외발매소→온라인 발매 추진…마권 레저세, 경마장 소재 지역으로 '올인'(all-in)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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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이유는 ‘세수 확대’다. 지역구에선 일종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가 가능해지면 제주·과천 등 경마장 본장이 있는 지역구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경마장에서 거래되는 승마투표권(마권)의 10%가 ‘레저세’ 명목으로 과세된다. 레저세는 지방세라 개별 경마장이 위치한 도에 납입된다. 지난해 기준 마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7435억원으로 전체 레저세(1조164억원)의 73%에 달한다.

경마는 레저세 의무가 있는 다른 종목(경륜, 경정, 소싸움)에 비해 규모가 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경마장(렛츠런파크)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 과천, 제주도, 부산·김해 3곳뿐이지만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베팅이 가능한 장외발매소가 전국 30여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장외발매소를 보유한 지역은 △서울(10개)△경기(9개)△인천(4개)△부산(2개)△대전(1개)△대구(1개)△광주(1개)△창원(1개)△천안(1개) 등이다. 이 지역들은 한국마사회를 통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수입의 10%를 마권세로 납입받는다.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토대로 한 마권 레저세 세수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3700억원 △서울 901억원 △부산 845억원 △대구 87억원 △인천 174억원 △광주 168억원 △대전 135억원 △제주 72억원 △경남 73억원 △충남 145억원 등이다.

반대로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없는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레저세를 한 푼도 얻지 못했다. 경마장을 두고 사행성 논란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배경이다.

쟁점은 첨예하다.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경마장’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없애고, 온라인 매출액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경마장이 위치한 ‘도(道)’로 몰아주는 내용을 담고있어서다.

그럴 경우 경마장 없이 장외발매소로 수익을 얻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등은 총 690억원 규모의 세수를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온라인 발권으로 참가자가 늘어난다 해도 세수는 경마장이 위치한 제주, 경기, 부산만 흡수하는 구조다.

이 같은 이유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을 보면 지역 상황도 함께 그려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 용산이나 대전 등지에서 장외발매소를 사행시설이라며 민원이 쇄도해 회피하는 성향도 있어왔다”며 “온라인 경마장으로 양성화 하자는 의견과 일부 지방 지역구 의원의 세수 확대 취지가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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