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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수사권 남용" 성토…"문제해결 안되면 윤석열 만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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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 2019.1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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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6일 검·경 수뇌부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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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등 검찰 권한 남용과 수사 관행을 성토했다. 특히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공정 수사 등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특위는 오는 6일 강남일 대검 차장과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수사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에 대한 검경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에도 문제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윤 총장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특검'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특검을 한다고 말하긴 쉽지 않다"며 "검찰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대한 강경한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설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를 하며 자유한국당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편파적이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를 위해 쓰여서는 더욱 안 된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이 검찰 행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단적인 예"라며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여서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상 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서 일망타진 하듯이 시끄럽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와 망신주기를 하고,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개혁되고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당에서 하기 전에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심사숙고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를 앞둔 이 시점에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수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변사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윤석열 등 검찰총장의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행복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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