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 등 20만명 계속고용…정규직화 3탄

공공부문 민간위탁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는 자신이 소속된 업체(수탁기관)와 공공기관(위탁기관) 간 계약이 끝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임금 체불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탄 격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대상은 전화상담원, 생활폐기물 수리운반 등 민간위탁 노동자 20만명이다. 민간 대상이라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민간위탁은 보건·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민간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기는 제도다. 주로 공공서비스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초점을 뒀다. 우선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맺는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계약이 언제 종료될 지 몰라 겪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불성실 등 사회 통념상 해당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 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무종사자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는다. 확약서엔 △책정된 임금 지급 △퇴직급여 등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이 담긴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을 수탁기관이 만든 전용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그 동안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을 떼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탁기관은 또 10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 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