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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GDP 격차 '25배'…커져가는 '통일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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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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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통일 당시 동·서독 GDP 격차 '1.5배' 불과 국민 4명 중 1명만 '통일비용 위한 증세' 찬성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남북 간 격차에 한국에서 독일처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이날 '베를린 장벽 붕괴가 한때 한국에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통일) 사례가 한국에도 적절한지 실제로 달성될 수는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백경원씨(36)는 "한때 독일의 통일이 희망을 주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현실적이 되었다"며 "더 이상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기술교육대에 재직 중인 양창석 교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독일의 사례와 한반도 사례 간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3년부터 발간해 최근 30권으로 완간한 '독일통일총서'에서도 통일 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사안들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양 교수는 "총서를 통해 우리는 (통일 후) 후폭풍과 문제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남북 간) 심리적 통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통일될 당시 동독과 서독의 차이점보다 현재 남북 간 경제적, 그리고 정치·문화적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1990년 당시 서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동독의 약 1.5배였다. 하지만 현재 남북의 1인당 GDP 격차는 최소 25배에 달한다.

또한 동독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서독의 TV 방송을 볼 수도 있었으나 현재 북한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문화적인 간극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독 정당은 통일 후 서독 정당에 대부분 흡수됐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서독에 비해 정당 기반 정치 문화와 체계가 탄탄하지 못한데다 북한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통일 후)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될 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독일에는 없었던 한국전쟁이란 잔인한 역사가 초래한 불신과 회의까지 남아있어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통일 비용이다. 국민들은 이미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 통일 후 인프라 개선과 사회 복지 혜택 등으로 약 2조유로(현재가치로 약 2616조원)를 썼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북한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더 많은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만이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혀 대부분의 국민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통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다만 통일부 총서는 "많은 독일 관계자들은 통일 비용이 예상보다 10배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더라도 통일을 위해 관철했을 것이라 말한다"며 "(한국의 경우에도) 막대한 통일비용에서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통일을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할 가치가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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