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치참여 금지' 정관 개정 요청 철회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정치참여 금지' 조항이 담긴 정관 개정 요청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5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 총회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건에 회부하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는 소상공인정당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계명 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직을 자진사퇴했다.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후 8월21일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소관 부처인 중기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치 세력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공연의 정치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불가 방침을 보였다.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소공연이 정관을 어기고 정치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1년에 30억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단체다.

이날 소공연이 정관 개정 요청을 철회한 이유는 중기부가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중기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결정에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표 단체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