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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안보·무역 '투트랙'… 무역협상 전망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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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 이상배 특파원
  • 2019.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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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대립 불구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높다" 전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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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포토공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6.29/뉴스1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과 중국이 안보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1단계 무역협상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이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등 인권과 안보 분야와 무역협상을 별개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일 미국산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따른 감세, 인프라투자 촉진 등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다.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결정은 다분히 미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소식통은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중국과 미국은 인권문제와 무역협상을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이 일부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최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에 대응해 관세 또한 축소돼야 한다"며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감세와 인프라 투자 촉진 등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홍콩 사태와 별개로 접근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임박했고, 11월 중순보다 협상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차관급 협상단이 주요 쟁점에 대해 매일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협상에 임의의 마감시한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12월15일은 우리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짜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5일까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15일 대중국 추가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15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철회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미 두 나라는 '추과관세 철회'에 대해 진전을 이뤄냈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양국의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했고, 미국 하원은 '신장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신장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인권에 반하는 인사들을 제재하겠단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내정간섭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 불허, 미 외교관이 지방정부에 접근할 경우 5일 전 통지 요구 등의 보복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양국의 대응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대립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외교 전문가는 "인권 문제와 무역문제를 연계시킬 경우 문제가 복잡해져 양측은 어떠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모두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안보와 무역을 분리대응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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