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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타다 금지법', 정말 이해 안 돼서 가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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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2019.12.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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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남겨…"미래를 막아버리는 법...미래 막는 선례 남기면 또다른 미래도 막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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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달 2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데이터3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를 막아버리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인 간다"고 말했다.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타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법 제정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법사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게 변수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박 회장은 앞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발품을 파는 등 기업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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