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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선거운동 금지·입후보자 90일전 사직은 합헌"

  • 뉴스1 제공
  • 2019.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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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결정 유지…"수학권 보장차원, 교육감선거도 마찬가지" 재판관 3명 "선거운동 허용이 곧 중립성훼손 아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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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립·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립 또는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인 A씨 등이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조항과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A씨 등은 "관련 조항들과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건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공직선거뿐 아니라 교육감선거도 학생 수학권을 침해할 위험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된다"면서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사회 반목과 갈등, 교수·학습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도 선거운동 금지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2012년 7월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 관련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세 재판관은 교육기본법이 이미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원에게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해 교육현장 목소리가 후보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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