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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 '기후변화' 사기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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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 2019.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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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기후변화 비용 알리지 않은 혐의…법원 "의도적 오도 사실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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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법원 앞에서 엑손모빌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은폐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엑손모빌은 알고 있었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다/사진=AFP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를 벗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서 열린 화석연료 사용과 기후변화 해결 비용과 관련해 뉴욕주 정부와 벌인 재판에서 이겼다.

앞서 10월 뉴욕주는 엑손모빌이 화석연료 사용이 불러올 기후변화와 이를 해결하는 데 들 비용을 추정해놓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뉴욕주는 회사가 연구를 통해 산출한 추정치와 공공에 공개한 추정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리 오스트라거 뉴욕 대법원 판사는 ”엑손모빌이 투자자를 오도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중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오스트라거 판사는 뉴욕주 정부가 엑손모빌의 잘못된 정보로 호도된 투자자의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엑손모빌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소송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사기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손모빌은 판결을 반겼다. 엑손모빌은 성명을 내고 ”뉴욕검찰의 근거 없는 조사였음이 확인됐다“며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는 소송은 정작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협정 유지’를 촉구한 기업 중 하나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 검찰청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에선 졌으나 이번 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로 엑손모빌이 내부결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의 재정과 안전을 해치고 위협하는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그리고 기후변화를 끝낼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인 석유회사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월 매사추세츠주도 뉴욕주와 같은 이유로 엑손모빌을 고발한 상태다. 가디언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9%, 약 42억 톤을 배출했다.

이날 엑손모빌 주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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