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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대출금지? 전세금 상환용 대출 받거나 P2P로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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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 김진형 기자
  • 2019.1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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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반포자이아파트 구입을 고민중인 A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15억원 초과 아파트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전세 수요가 많아 전세 9억원을 끼고 사기로 했다. 2년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부담되지만 그때 전세를 또 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못 구하더라도 은행에서 전세대환용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끼고는 못사도 전세 끼고는 산다…전세금 상환용 대출도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지만 전세를 끼고는 살 수는 있다. 특히 향후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도 허용했다. 대책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P2P로 우회도 가능하다. 이미 P2P대출을 통해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담대를 열어뒀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구멍이 될 수도 있다. 전세를 끼고 자기 자금으로 초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도 이같은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전 전세금에 한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허용하면 정책의 최대 허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정 시점 이전에 계약한 전세금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해주고 이후에 계약한 전세금에 대해선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해주지 않는 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이 대출 없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P2P대출 받아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가능


P2P대출도 이번 대책을 피해갈 수 있는 우회 통로로 꼽힌다. 이번 규제는 전 금융권에 적용되나 P2P업계는 예외다. 현재 P2P는 대부업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업에는 주담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P2P법이나 관련 규정에도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면 P2P를 통해 나머지 자금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P2P 대출도 늘어났다. 8퍼센트, 테러펀딩, 투게더펀딩 등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논현동 동현아파트 등 15억원 초과하는 강남 아파트 주담대 상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업체에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담보력을 확인한 개인들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그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2P로의 풍선효과가 커지면 P2P대출에도 LTV 등 주담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P2P로의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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