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 세 차례 회의 끝에 표결로 결정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내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2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지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안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의결 안건으로 심의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원안위는 10월11일 109회 회의에 처음으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11월22일 111회 회의에서도 미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영구정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마침내 심의가 시작된지 세번째 회의인 이날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진상현 위원이 표결 처리를 제안하고, 7명 위원 중 이병령 위원을 제외한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곧이어 진행된 표결에선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5명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 영구정지안은 가결됐다. 원안위원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지만 김호철 위원은 과거 월성 1호기 관련 소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 회피 신청을 했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CANDU)로 1977년 착공,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2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안위로부터 2015년 2월 10년 연장운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 폐쇄가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후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3월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9월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원자력안전법 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는 심사결과를 접수받고 10월부터 영구정지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