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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겸손·친절·배려"…검사 인사 평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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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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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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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의자에 겸손·친절·배려"…검사 인사 평가 달라진다
법무부가 검사 복무평정에 근무자세를 포함한다. 복무평정은 1년에 두 차례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검찰 인사의 핵심 자료로 쓰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전 대검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평정 대상 검사 자질과 관련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가'란 부분이 '근무자세,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가'로 수정된다. 근무자세 예시로는 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미담사례 등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근무 태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까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소여부 등 결과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감사편지나 변호인들의 검사 평가 등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들이 쌓이면 충분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피의자에 대해서) 반드시 친절이 중요하다기 보단 엄중하면서도 승복을 받는 태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 '인권' 가치 향상은 이전부터 추진돼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 등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정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검찰청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권부'가 신설됐다.

또 지난 5월 법무부는 복무평정 항목 중 첫 번째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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