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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 사학비리' 전 이사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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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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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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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이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이사장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 대부분이 옳다고 봤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인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이 9년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인 학교시설 임대료 상당부분을 따로 받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민 전 이사장이 인식한 횡령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사용 자격이 없는 김 전 명예이사장에 교부해 약 5년에 걸쳐 2억원 이상 사용하게 하고, 4년에 걸쳐 3000만원 이상을 전 이사장 성묘 비용 등으로 횡령했다"며 "자신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무국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민 전 이사장과 김 전 명예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2억여원과 법인카드 2억3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모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1심은 민 전 이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이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자의로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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