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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택 공약 발표..."재개발·재건축 규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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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 2020.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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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총선을 3개월여 앞둔 16일 자유한국당이 주택 관련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가 골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중심 자율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중심 자율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재원 "서울 시내 재건축 통해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집값 안정·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2년 공급을 완료한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5개 도시다.

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시설물을 주변에 개방하면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하며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안전성에도 무리가 있는 준공 40년 이상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을 원천 봉쇄해 도심 슬럼화를 가속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정부는 재건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놨다"며 "서울 시내 재건축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해 집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당은 주택담보대출(LTV) 기준 완화도 꺼내들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제로 부정적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해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9억원을 초과하는 만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금지했다.

한국당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9억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비규제지역까지 가격상승 우려가 있다"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대출 없이 매수가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몰려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기는 전면 재검토"


한국당은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3기 신도시는 서울 핵심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5개 지역이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 공급 과잉 등 실패한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 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고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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