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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실제 '쓴 만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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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실제 '쓴 만큼' 낸다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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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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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로 부과되던 하천수 사용료가 앞으로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된다. 하천수 사용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일 때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20일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 '사용량'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사용자의 과도한 허가량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3000여 개의 대규모 사용자 중 사용량 측정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200여 개"라면서 "향후 사용자들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액 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바꾼다.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치 않아도 사용료 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천수 사용료는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4차례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0원 미만일 때는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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