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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물갈이 인사 앞두고 '윤석열 사단' 상갓집 항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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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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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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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허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2020.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에 대해 '잘못된 조직문화'라고 질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사단'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두고 보지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상갓집 추태'를 빌미삼아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의 명분을 틀어쥐는 것은 물론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엄중조치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대검 참모들에 이어 정권 관련 수사팀까지 '물갈이' 인사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양석조(29기·차장검사)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조국 변호인이냐"고 큰소리로 항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이를 "부적절했다"고 엄중 경고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단순히 심 검사장과 양 선임연구관 간에 일어난 '상갓집 추태'가 아닌 '여러 명의 검찰 간부'가 야기한 조직적 사태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윤석열 사단' 정조준


당시 장례식장에는 심 검사장과 양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검찰 간부 다수가 참석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비롯해 3차장검사 산하의 허정(31기) 반부패수사3부장과 이복현(32기) 반부패수사4부장이 자리했고 지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때 대검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박찬호(26기·검사장) 제주지검장과 이두봉(26기·검사장) 대전지검장, 문홍성(26기·검사장) 청주지검장 등이 빈소를 지켰다.

이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거나 윤 총장 지근거리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들로 양 선임연구관 역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혀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때 특수3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법농단 사건 등 ‘적폐 수사’를 맡아왔고 심 검사장의 전임인 한동훈(27기·검사장) 부산고검 차장과 함께 대검에 부임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선임연구관이 심 검사장을 향해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따지고 들기 시작하자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검사들도 심 검사장에게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함께 항의했다고 한다.

윤 총장도 구본선(23기·고검장)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심 검사장과 양 선임연구관 간 이같은 언쟁이 벌어졌을 때는 자리에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장례식장에 자리했던 '윤석열 사단'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말 뜻엔 검찰총장과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특정 사건에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여권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명분 선점


추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는 명분을 선점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냈으며 일선 지검 중간간부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사 연속성을 위해 유임 방향으로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이미 추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비롯해 대규모 중간간부 교체 방향을 확정해놓은 상태라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긴 힘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법무부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찮은 상태였다. 그러나 추 장관으로선 '상갓집 추태' 사건을 계기로 검찰 조직문화 쇄신과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 꼴"이라며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회식사건'이란 하나회 정치군인들이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침묵을 지켰다. 대검은 추 장관과 달리 상갓집에서 보인 검사들의 언행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심 검사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전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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