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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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