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직접수사 축소 따라 커지는 경찰권한도 분산돼야"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며 20대국회가 경찰법,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3회째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서울청사에선 강경화 외교, 김연철 통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화상 연결로 참여했다.

◆공수처-자치경찰제는 한묶음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민주주의 원리 당연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에 대해선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20.01.2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 회계부정 엄벌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대해 "앞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