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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올림픽 남북공동유치 계속 추진..檢 직제개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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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20.0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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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법 시행령도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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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20.01.21. dahora83@newsis.com
정부는 21일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 발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이다. 이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 직제 개편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언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남북관계가 경색됐음에도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는 계속 추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를 2018년 9월에 남북이 합의했고, 이 합의대로 남북이 공동유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유치 확률이 굉장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2032년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된다. 올해와 내년이 합의를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유치원 3법)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ㆍ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 다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 13건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정부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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