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검찰개혁 두고 "제 식구 챙기기"vs"정치 검찰의 CVID"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에 층별안내도가 붙어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지난 2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직제개편을 두고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뉘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이를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명확히 나뉘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정치권과 언론 반응에 대해 "군부독재시절의 풍경이 오버랩된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법무부장관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시행하는 검찰 인사를 마치 전국민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뻥튀기해준다"며 "하다하다 상가에서 객기부리는 일탈도 정의로운 항명으로 영웅시된다. 이러니 검찰이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제도 개혁만으로 본다면 국민의 힘으로 정치 검찰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fea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패배'를 안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투쟁의 1라운드는 이겼다. 2라운드도 중요하다. 나부터도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21대 총선을 통해 관중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낼 때 정치 검찰의 CVID는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사진=뉴시스

하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며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 관심 없고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 쓴다"며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 등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비꼬았다.

또한 앞서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위해 민생 돌보라는 얘기가 아닌 '검찰 너희들, 앞으로 우리 범털들 해 드시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 밑으로 개털들이나 잡으라'는 뜻"이라고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