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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적자 실손보험, 이러다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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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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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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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손해보험]<1>-②2012년 이후 11개사 판매중단, 보험료 차등화·자기부담금 확대 현실화 해야

[편집자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산업도 더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매년 수조원대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손해보험업계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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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0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3분의 1에 달하는 11개 사가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 시행 이후에만 4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사를 통틀어 19개사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데 이들 중 상당수도 상품을 언제까지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팔수록 적자'인 구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팔수록 손해' 안 파는 게 답?=현재 실손보험은 전체 가입자 중 10~2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타가는 등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 부과제가 논의된다.

실손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몇 년 전부터 손해율 개선방안 중 하나로 검토돼왔다. 하지만 질병은 교통사고와 달리 가입자의 과실로 걸리는 것이 아닌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관된 기준하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10%, 20%인 자기부담금을 10%, 20%, 30%, 40%, 5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화나 자기부담금 상향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팔린 수천만건의 옛날 실손보험이 문제"라며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계약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적자 실손보험, 이러다 사라지나

◇'횟수 제한하고 보험료 차등' 해외에서는?=해외 주요국에서도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의 차단을 위해 다양한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비필수적인 선택 치료는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한다.

독일에서는 정기적인 내원이 필요한 진료의 경우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을 높인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는 경우 1~30회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31~50회까지는 30%의 자기부담금을 내는 식이다. 또 선택치료에 가까운 안과치료 는 24개월만 보장하고 보장한도도 상품별로 150~400유로(약 19만~52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영국은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 부파는 보험료 조정단계를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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