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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조사없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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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 2020.01.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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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뤄졌다. 앞서 최 비서관은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야간에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서면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은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비서관은 본인이 참고인 신분이고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이 지난주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해왔으나 이 지검장의 결재가 늦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날 오후엔 수사팀이 직접 이 지검장을 찾아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재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팀과 밤늦게까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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