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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설 연휴 공직자 선거개입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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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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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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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의원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설 연휴에는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명선거는 정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으니 정당과 예비후보자, 운동원, 유권자들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 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규제혁신은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핵심가치이자 정책수단"이라며 "규제샌드박스는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지난해에만 195건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이상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신기술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고 규제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며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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