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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자신신고한 금융회사, 과징금 절반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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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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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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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법규위반, 준법교육 받으면 제재 면제…이유없는 검사결과 통보지연 방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순과실 등 금융 관련 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해도 준법교육을 받으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은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규정은 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노력을 기울이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줄여준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면 과징금·과태료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는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절반을 깎아주고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을 실시해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순과실이나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긴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선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제 대체수단'이 도입된다. 경미한 위반행위를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늘린다. 현재 검사착수 1주일전에 금융회사에 알리고 있는데 종합검사의 경우 1개월전에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검사결과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처리기간을 넘기면 금감원이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종합검사의 경우 180일이내에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이유 없이 검사결과를 오랫동안 통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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