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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쯤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일 오전 7시20분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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