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상조회사 86개 순위 매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재향군인회상조회 직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향군인회의 상조회 매각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시장에 아직도 난립한 86개 상조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은행처럼 다달이 돈을 받아 챙기지만 현재 대다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충분한 재무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공정위는 30일 지난해 4분기 등록 상조업체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에 폐업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분기와 동일한 86개로 업계 구조조정(폐업, 합병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관측했다.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1년간 68개사 퇴출

연도별 상조업체 등록사 추이

상조업계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15억 원 미만 부실 상조업체 43개사가 퇴출되는 구조조정을 겪었다. 상조업계 전체 숫자는 이후 1년간 154개사에서 절반 수준인 86개까지 줄었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지난해 발주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면 각 업체의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인데 이 경우 86개 상조사의 순위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또 가입자 등이 많아 안정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조조정을 겪은 상조업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구실로 사업자단체들을 결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대표성과 활동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을 불승인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표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는 전제라면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익단체 상조협회 2곳 등록신청…공정위 불승인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를 오는 12일 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장에는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2개의 사업자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22개 회원사, 한국상조산업협회는 24개 회원사로 구성돼 대표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했을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은 소비자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업체 및 상품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