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동일체' 강조하자, 추미애 "15년 전에 폐지"

(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15년 전에 폐지됐다"며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흘 전 검찰 간부 전출신고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수사 책무를 강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루 동안 두 차례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란 관념에 따라 검사의 상명하복을 정당화한 개념이다. 범죄 수사와 기소 등에 있어 검사들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아예 법조문으로 규정될 정도로 검찰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상징해왔다.

이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조직 매커니즘이기도 하다. 측근 참모들이 모두 좌천되고 직속 수사단 설치도 차단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무기로 지적된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사라졌다. 정치적 사건마다 검찰 간부들이 부당한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사라져야 할 낡고 잘못된 조직 문화로 여겨졌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이 도입된 것도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반작용에서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상으로 비친다. 이는 곧 윤 총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꺼내들어 검사들을 통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개혁돼야 할 낡은 검찰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고검검사들에게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