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핑계에 손놓은 정부, 원전 3기 멈춘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 맥스터(모듈형 저장소)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지연으로 월성원전 2~4호기가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는 느긋한 모습이다. 국가 전력망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해관계자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이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와 공식 만남을 갖고 협의 채널을 가동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문제를 두고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이제야 공론화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맥스터는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맥스터 7기를 운영 중인데 포화율이 95.2%에 달한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2021년 11월이면 월성 2~4호기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는데 최소 19개월이 걸린다. 오는 4월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월성 2~4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113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4호기 원전 부지 안에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을 요청한지 3년8개월여 만이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7월까지 심사를 수행했고, 구조·설비, 성능 등 원자력안전법 상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된 것이다.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 저장 현황./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그런데 사실상 착공 여부를 결정할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는 재검토위 단계에서 막혔다. 재검토위 출범 전 준비단 운영 당시부터 목표와 구성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삐걱댔고, 출범 후에도 전문가검토그룹에 시민단체의 일방적 보이콧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재검토위는 4월까지 공론화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간 안에 답을 내놓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월성 2~4호기가 내년 11월 멈춰서면 국가 전력망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체 원전 설비용량 23929㎿ 중 월성 2~4호기는 2100㎿를 담당한다. 대구·경북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2%를 생산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이 2018년 전국·지역별 공론화를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이유로 2년째 재검토위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SNS를 통해 늦어지는 공론화 작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맥스터 증설은 영구처분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을 논하는 정책제안이나 변경이 아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관건인 사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역주민 의견이 모였으니 사업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