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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구' 까사미아 손들어준 법원…소비자 "피해입증 불합리"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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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 2020.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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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 압구정점 전경 /사진제공=까사미아
신세계 (264,000원 상승6000 -2.2%)그룹 계열사 까사미아가 1년3개월여 만에 '라돈 침구' 관련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들어있는 침구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해당 침구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씨 외 167명이 까사미아와 이 회사 전 대표인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를 상대로 낸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봤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라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봤을 때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 1년2개여월 만에 '패소'


까사미아 '라돈 토퍼' 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2018년 11월 라돈 물질을 배출하는 토퍼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해당 토퍼를 사용,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까사미아 측은 이에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1년 이상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까사미아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태평양은 국내 2위 로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변호도 맡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비자들은 "해당 토퍼를 장시간, 장기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도 각종 피부질환과 면역계질환, 갑상선질환,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까시미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소비자 안전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돈' 물질이 검출된 까사미아 메모텍스 제품 및 라벨 이미지 /사진제공=까사미아
'라돈' 물질이 검출된 까사미아 메모텍스 제품 및 라벨 이미지 /사진제공=까사미아



대진 '라돈침대' 판결에도 영향줄 듯


이번 판결은 라돈 관련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라돈 침대의 시발점이 됐던 대진침대 피해자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진침대 피해자들의 경우 까사미아 라돈침구와 달리 암 등 발병 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 편을 들어주면서 결국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대진침대도 피해 소비자들의 질병 사례를 분석한 데이터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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