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대신 기금변경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청와대 제공) 2020.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심리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4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 보강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법 등이 지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해 말 간신히 반등하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난해에 이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초토화된 숙박·음식업…정책지원 역량 총동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바깥 활동 대신 집에 머물며 음식을 배달해먹는 '집밥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월 31일~2월 2일 배달의민족 주문량이 약 493만 건으로 한 달 주문량 443만 건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일단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지표상으로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응방안의 첫째는 총 208억원도 책정된 올해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2조원)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방역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먼저 방역비를 활용하고, 그 다음 목적예비비(2조), 이후 일반예비비(1조4000억원) 우선순위로 소진할 계획을 세웠다.

1차 목적·일반예비비 활용…시장불안은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다행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날까지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지 않고, 감염 확진자가 30명 이내로 제한되면서 큰 재정 소요 없이 피해가 줄어드는 양상이다.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메르스 당시 경험으로 정부가 확산세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어 수백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했던 음압 병상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치 않은 때문이다.


둘째는 마스크 등 시장안정조치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렸고, 6일에는 수출입신고 강화, 12일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장 신고 의무화)를 시행했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불공정행위를 잡아냈다는 평가를 얻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우려 분야에 세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한상의에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재계 총수들로부터 얻은 건의를 토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문별·업종별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대책에서 쌓은 응집력과 위기 개선 노하우를 중용하고 있다.

경제계와 연합전선…정책적 대응력 높아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우선 세정·통관 분야에선 소상공인 등 신고·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원)해주고, 징수·체납 처분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관련해 긴급 운송하는 부품에 관해선 항공 운송 운임료에 붙는 관세를 해상 운임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2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기관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선에선 항공·해운·관광업 분야 기업들이 요청하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해준다. 항공·해운에는 시설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운영자금 긴급지원 등 4200억원이 넘는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얻고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기금 특별 융자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월 수출지원대책 발표…총선 감안해 기금변경 검토

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정부는 경영애로 해소와 시장다변화를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대책을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보강책으로는 기존 추경 예상보다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유력하다. 4월 총선으로 인해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상반기 내 국회통과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기금 변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금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에서 변경안을 국회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기금변경을 통해 3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시장과 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따로 내놓을 계획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