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 공동으로 입시 치러 서열화 해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2.19/뉴스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국립대를 묶어 공동으로 입시를 치르고 학위도 공동으로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등 국립대 10곳의 강점을 합쳐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립대학이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 관리 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면 고등교육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체제는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논의만 길어질 뿐 현재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는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며 "대학평준화라는 장기적 목적보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에서 입시의 단순화, 교육여건 향상 등 질관리 방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국립대 전형'을 통한 통합 입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공동입학관리체제다. 국립대 네트워크만을 위한 공동 입시 관리 사이트를 통해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 교수는 "지원과 합격자 선정이 하나의 체계에서 이뤄져 학생들의 선호가 대학 선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질 관리를 대학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로 진행하고. 학위는 '한국대'(가칭)등으로 명시한 공동학위를 주자는 게 임 교수의 의견이다.

김종영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은 국립대 네트워크에 서울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거점국립대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서울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김 정책위원장은 "서울대를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집중해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며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연구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거점 국립대끼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1년에 3조~5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학통합네트워크법'(가칭)을 입법하고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대학 서열화는 사회경제적 서열화, 노동시장의 서열화가 반영된다"며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혁신적인 의제로 진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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