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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카드사, 가계대출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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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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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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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도 가계대출 규모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4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연금은 가계대출에 비례해 정하도록 했다.

출연 자산에 투자자 예탁금을 추가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휴면금융자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휴면금융재산 정의에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빼고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으로 변경했다.

고객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라고 서금원은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펼쳐야 한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금원장이 위원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민감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휴면 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1명과 여타 업권 협회장 중 1명이 위원으로 추가되고 금융권에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6~7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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