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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벚꽃 세법'…간이과세 기준금액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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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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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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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정부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감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1조7000억원 규모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야당도 큰 틀에선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존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추진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등 5가지다.

정부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임대인 입장에선 깎아준 임대료 일부를 돌려 받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이례적으로 인하폭이 크다. 승용차 개소세의 기본세율은 5%지만 탄력세율로 운용한다. 개소세법은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승용차 개소세는 기본세율을 30%(1.5%포인트) 인하한 3.5%까지 세법개정 없이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올해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세율의 70%까지 내리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3~6월에 한해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신용카드의 기존 공제율은 15%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들 공제율을 각각 2배씩 확대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매출)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손금산입은 기업이 쓴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준다는 의미다. 손금으로 더 많이 인정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낸다. 손금산입 한도 확대로 접대비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뜨거운 감자' 부가세 간이과세

여기까지는 여당과 야당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부분이다. 정부안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800만원이다. 세무당국은 간이과세 대상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 정부안대로 이뤄질 경우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세금 혜택이 예상된다. 세수감소분은 약 8000억원이다.

정부안과 별개로 여당과 야당 모두 간이과세 대상 자체를 확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동안 고정돼 있다"며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조금 더 적극적이다.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안과 별개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두고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오는 10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의견을 준다면 발전적인 방안을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위의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간이과세와 관련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지원부분은 정부안과 생각이 다르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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