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거구 획정안 법률에 배치"...수정요구되나

문희상 국회의장/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강원도 6개군이 묶으면서 선거구가 기존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드는 데 대해 "농어촌 산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후 획정위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 받은 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산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강원 지역)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그동안의 교섭단체 간 논의 해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토대로 회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획정위에서 신경을 써달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획정위 측에 당부했다.

선관위 획정위는 이날 강원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선거구를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이 분구되지만, 6개 시·군이 묶이는 거대 선거구가 등장하게 됐다.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각각 통합된다.

이에따라 강원 선거구 5곳을 4곳으로 줄었다.

당장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다.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서울 노원구, 안산시, 전남도 선거구가 1개씩 줄어든다. 세종이 세종갑과 세종을로 분구돼 선거구가 1개 늘었다.

선거구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법 요인’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행안위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얻으면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