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려도 할 게 없다"…IMF때보다 심각한 코로나19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오석태 SG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두 차례의 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일어난 사태였지만, 이번은 실물경제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석태 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현재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질문은, 과연 내년 여름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과거 위기때는 어쨌든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행 자체를 못 간다"고 밝혔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때는 우선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동시에 가해진 다음 그것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지금은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 경제에 돌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켜보고 예상하는 금융시장이 그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인하·재정확대…과거 위기 처방전 안통한다"

그는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 주기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기에 해법 역시 뻔하다고 바라봤다. 이 때문에 1997년 한국이 사용했던 해법을 2008년 미국이 똑같이 헀다는 것.

오 이코노미스트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재할인 창구를 열어놓고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월터 배젓의 해법"이라며 "금융기관의 지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총수요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을 더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이코노미스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질의 것으로, 바이러스를 잡는 전문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생물학자와 의학자"라며 "구제금융과 자본확충 메카니즘이 아닌,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그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금융위기 해법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틀으려고 하는데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며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지불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고 결국은 재정정책만 남는다"고 말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금리가 낮아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실탄(금리인하 카드)도 없는 상태"라며 "설령 현재 금리가 6%고 이를 제로금리까지 낮춰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재정으로 먼저 할 일 … '4대보험료 면제'

오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4대 보험료 면제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는 면세 기준 이하 근로자가 3분의 1 가량 되지만 4대 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징수한다"며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도 면제한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왕 시행하려면 대기업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면제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게 결국 트럼프가 말한 '페이롤 택스' 감세"라고 덧붙였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경기 대응에 굼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호주와 미국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될 것 같으니 재정정책에 신속히 착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호주는 공적연금 지급체계 등 기존 루트를 이용해 연금수령자와 실업자 등에게 750호주달러를 현금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아동수당 수급자 등으로 확보된 루트에 따라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한번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