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日 '코로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 선포는…"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사진=AFP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빠르게 늘며 누적 2000명을 넘긴 일본이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늘(26일) 첫 번째 회의를 가진다. 대책본부가 세워지면 이후 '비상사태' 선포도 가능해진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본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른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늦은 오후 아베 신조 총리 관저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이번 주말 대책본부를 만들려고 했으나 도쿄도 상황이 긴박해지자 일정을 앞당겼다. 하루 전인 25일 도쿄도 내에서는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역대 최다치일 뿐 아니라 전날(15명)의 3배 가까운 수치이다. 이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가 관심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다중시설 이용제한 지시가 가능하고 의료시설 사용 목적으로 사유지를 쓸 수도 있다.

NHK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언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국적이고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 감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날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비상사태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