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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누구도 위조 피해 주장하지 않아…기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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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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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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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누구도 위조 피해 주장하지 않아…기소 이례적"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측이 "위조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기소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상중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제 의뢰인은 수십 억 사기 피해자"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안모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이 최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기소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제 의뢰인은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이날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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