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대급 슈퍼부양책 발동…GM에 호흡기 생산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슈퍼 경기부양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동됐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의 자금이 본격 투입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8300억달러)의 2배가 넘고, 미 연방정부 1년 예산(4조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2700조원 슈퍼 경기부양책, 상·하원 거쳐 트럼프 서명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방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은 2조2000억달러로 가족, 근로자, 기업 등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이날 구두 표결로 처리했다. 상원에선 이미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미국은 100년 만에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완벽한 법안은 없지만, 우리는 이 법안이 충분함을 향한 길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이것이 마지막 법안이 될 순 없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뉴스1

성인 1인당 147만원씩 현금 지급법안에는 Δ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2500억달러(307조원) Δ실업보험 확대 2500억달러(307조원) Δ기업 대출 3670억달러(약 451조원) Δ주·지방정부 지원 1500억달러(약 184조원) Δ병원 지원 1300억달러(약 160조원) 등이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성인은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부부는 2400달러(295만원)을 받고, 자녀 한명당 500달러(61만원)가 추가된다. 은행 계좌가 있으면 계좌로, 없으면 수표로 전달된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주 내 개인들이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될 경우 6주 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계최대 코로나 감염국된 미국, 산소호흡기 절대 부족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자동차업체 GM(제너럴모터스)에 산소호흡기를 생산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오늘 조치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산소호흡기의 빠른 생산을 보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물자 생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72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이 뉴욕시에 집중됨에 따라 뉴욕 주변에선 산소호흡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