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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외국인 관광객 사실상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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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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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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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로 귀국한 무증상 내국인들이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로 귀국한 무증상 내국인들이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2주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유럽·미국발(發) 입국자에게만 적용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하루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월1일 0시부터 장기와 단기 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외국민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도 격리 대상이다. 그동안 단기 체류자는 격리되지 않고 능동감시만 적용됐다. 앞으로 출발지와 국적,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박 차장은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한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자에게 적절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된다. 이때 입소자가 부담하는 시설 비용은 약 10만원으로 2주를 기준으로 약 140만원이 된다. 이전과 같이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 "전면 입국제한 검토 안 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요구하는 여론이 컸지만 정부는 전면 입국제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사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박 차장은 "우리 국민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상호 간에 합리적"이라며 "14일 자가격리는 관광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사실상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14일 지나지 않았으면 자가격리 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기존 입국자 중 2주가 지나지 않은 이들은 대상으로도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최근 14일 내 입국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국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증상이 발현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국내 입국자는 하루 평균 8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치인 13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박 차장은 "주재원이나 그의 가족,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미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는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는 언제?


정부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체계 전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박 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서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했지만 이를 특정 시기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며 "현실에 맞는 생활방역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 여부는 늦어도 이달 31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28일) 있었던 교육감 회의에서 개학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개학 여부 또는 방식은 감염병 추이와 학부모·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주 화요일(31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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