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진자 다녀간 곳 통신료 감면…대기업도 면세점 임대료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진자 경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통신료를 1개월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겠다"며 "적용대상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의 마케팅 지원,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업종별 지원방안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다"면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전산업 생산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하다"며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생존지원, 한계기업 등 대책, 고용충격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 측면에서 추가적 지원대책 발굴·대비·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무역금융 확대·수출애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 해소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선도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점검 △정책적 지원조치 점검 △향후 추가적 조치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장관들간 논의가 열렸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 원격·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