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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관계자들로 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
대검찰청은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고,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대응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 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법은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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