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없고 절차 준수했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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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에 면책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에 면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을 배제하기로 했다.


면책대상을 감독규정에 명시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우선 포함된다.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는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를 면책대상으로 정하는 식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특정 대출상품, 투자프로그램 등이 면책대상인지 애매하면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으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면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면책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와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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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에도 금융당국과 비슷한 면책제도도 만들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회사 내부에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면책신청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등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하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한다. 처음에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제재과정 중 현지조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현지조치 통보 가능기간은 제재심 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금융협회를 통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익명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바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다.

5월초에는 새롭게 금융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신성된다. 허가·승인·등록 건수가 많은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싱행되고 운영성과를 보고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면책제도는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